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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정말 재판 결과가 좋아지나요?

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진술의 일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으나 불리한 진술도 고스란히 기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를 가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즉시 체포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일정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추가 전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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