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면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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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톡 증거 확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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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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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증거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한 것이므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