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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로 고소당했는데 실제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만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관계가 아니었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역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면 수사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기록 자체는 남아 있으나, 무죄 판결문이 추가되어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한 것이므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포항 북구 대신동 성범죄 참고인조사 해결방법

포항 북구 대신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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