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협박 강원 춘천시 신동면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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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변호사와 합의서 명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체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를 하고, 당시 입었던 의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