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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의 합성 성적 사진을 공유받아 저장만 해둔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죄가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성추행했을 때 군대 징계위원회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민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대로 통보되는 즉시 징계 절차가 개시되므로 형사 방어와 보직 해임 방어를 변호사와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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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진리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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