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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조치로써 호신용 가스총이나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호신용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위급 상황 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자료 확보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캡처 화면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길거리에서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나요?

대법원 판례상 레깅스가 일상복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판례 매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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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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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