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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미수범도 처벌 전과가 없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변 지인들의 평소 성품과 사건의 경위, 반성의 내용을 담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단톡방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두고 성적 모욕 발언을 했을 때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공공연한 성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수성구 두산동 근처 성범죄 허위고소 7곳 비교

수성구 두산동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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