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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부킹 후 모텔에 갔는데 상대방이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했다면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모텔 진입 당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퇴실 후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메시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쓰고 고소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방 신상을 올려도 되나요?

억울하더라도 상대방 신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즉시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지므로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일 뿐이며 기소 자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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