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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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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수사 기록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며, 영구 기록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