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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출석할 때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다른 과거 사진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영장이 재발부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록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피치 못하게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공간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불이행 시 사측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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