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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가해자가 화를 내며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한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성폭행의 수단으로서 감금죄가 성립하며, 감금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어졌다면 강간죄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의 녹취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은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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